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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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경제가 많이 안좋은 편에 속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반적으로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서민체감 경기는 매우 나쁩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 못지 않거나, 혹은 더 나쁜 것을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쿠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 부양책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는 해석이구요. 코로나 당시의 생존지원을 위한 지원금이라기 보다는 내수진작을 위한 쿠폰이니, 이 차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회복 조짐은 있지만 장기화되어 체감 경기가 매우 나쁜 편입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자영업 부진 등으로 민생에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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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 계약 중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의 경우에는 보통 매매대금의 40-60% 수준으로 하고는 합니다. 계약금으로 10% 중도금으로 40-60% 그리고 나머지를 잔금일에 입금하는 식이죠. 5억 7천인 경우는 50% 가 중도금이라고 할 때 2.85 억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를 한다면 취득세 혜택이 불가하고, 추후 한쪽으로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후 공동명의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등이 가능하고 증여세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 분할 및 법적 보호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가 법적 세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혼인신고 후에 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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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생애최초로 집을 샀는데 청약통장을 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청약통장을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가에대한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통장은 이자가비과세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추후에 다시 청약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도 유지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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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친구와 오피스텔 구입하기 위한 저축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여친 명의의 카카오 세이프 박스에 저축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각자 저축하세요. 같이 산다고 해도 사실혼은 증여세 면제 안됩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면 공동명의가 안전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무소득으로 간주되어 청년/신혼부부혜택이 가능하나, 주택자금 출처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소득신고 하고 계시다면 소득수준이 높아 청년/신혼부부 혜택 받기가 어려워요. 혼인 신고 후에는 배우자간 증여 6억원까지 면세입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혼인신고 하시고 나서 한명의 명의로 몰아넣는것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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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실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무적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거비의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손님들도 많고,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 전월세 대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한 바가 많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거비 감소로 인해 같은 금액에 더 좋은 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주거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 공급량이 조금 적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서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을 모두 포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공급확대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세금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싶지만,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중론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