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한글로 등록된 상표권 영문으로 상표 인쇄시 보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태양이나 상표가 유명한 정도에따라 보호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글 및 영문을 각각 등록받아두는게 상표권 보호에 효과적이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1) 일단 자기의 상표권 보호 측면에서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는데, 한글만 등록 받고 영문만을 사용하면 한글상표가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병기에서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한 경우는 취소X 라는 판례가 있으나,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2) 제3자의 모방상표를 사용금지 청구하는 관점에서도 상표가 유사하므로 인용될 수도 있고, 비유사하다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호칭과 관념은같아도 외관이 다르므로,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Q.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조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제적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아직 국내나 외국에서 정립된 입법례나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거든요.일단 AI는 인간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기존 법학에서 말하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저작권이란걸 소유할수가 없는게 원칙입니다.그래서 AI를 최초로 만든 프로그래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프로그램을 사용한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Q.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논점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립된 법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다만, "법제처"를 보면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이라는 보고서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의 일부를 함께 첨부드립니다.기존에 있던 법률에서도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며,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는 법안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안이 많아 보입니다.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Q. 스판덱스 소재 속옷 고온에서 세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스판덱스 소재는 폴리 우레탄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합성 섬유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고온에 노출될 경우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섬유 구조가 변형되어 탄성을 잃을 수 있고, 색이 바랠 수도 있습니다.2) 또한, 고열에 노출되면 분해되어 이소시아네이트라는 독성물질이 적게나마 방출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고온에 자주 노출시키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경험칙상 몇번 삶는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일 정도로 다량 방출되는건 아닐거라고 생각되나, 우려로 따진다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아무튼 폴리우레탄을 포함하거나, 허리 밴딩이 있는 의류는 고온에서 세탁을 지양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 (무조건 안된다기 보단, 권장할 세탁방법은 아니어 보입니다.)
Q.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녹슬지않는 재료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테인리스 스틸은 크롬, 니켈 등의 금속이 합금되어 만들어지며, 어느정도 표면이 손상되더라도 이 금속들이 유해한 양으로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고, 코팅이 벗겨지면 내부의 다른 금속이 노출되는 코팅팬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할것같습니다.스테인레스 스틸은 표면이 코팅되어 부식을 막는다기보단, 산화 환원을 통해 금속의 부식을 막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