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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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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단독 명의 계약만 가능하고 동거인은 대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리 계약은 법적 위임 서류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계약 대출 심사 시 특약 기재와 세대 및 위임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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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조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사기를 예방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 보시고 전세사기는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주변 전세 시세 및 매매 시세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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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리플에 가격은 얼마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은 리플이 단기 변동성이 높지만 글로벌 금융 인프라 확장과 규제 완화가 계속될 경우 꾸준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리플은 2028년~2030년 사이 보수적으로 10달러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모든 투자엔 변동성과 리스크가 높으므로 소액, 분산, 장기 투자를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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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화장실 타일 줄눈이 떨어져나갔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화장실 타일처럼 집의 주요 구조나 설비가 파손된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년 내 새로 시공된 타일이라도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 없이 사용하던 중 파손되었거나 노후, 시공 하자 등 물리적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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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실수요 자체가 부족합니다. 신규 공급이나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이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나 사업자가 부족해 미분양 리스크가 큽니다.중소도시는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제조업 등 산업이 침체되면서 일자리 감소, 경기 침체로 이러집니다. 대표적 도시에서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며 부동산 수요도 따라 급감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수도권 대비 낮은 투자 매력과 미분양 위험으로 인해 민간 건설사, 투자자들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아예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수도권과 달리 중앙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집중도가 낮아 개발 및 재생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이에 때문에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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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가시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시는 이미 국회와 대통령실 건물을 지을 토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데 아직 적절한 시기를 정하지 못한 듯 합니다.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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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분할 절차협의 분할 같은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이 분할 방식과 비율을 합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분할합니다.물리적으로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면 공유 지분별로 단독 등기 이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재판상 분할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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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송부 후 이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의 구체적 합의가 있었고 중개인이 대출 상담원 연락처 제공 등 적극적으로 거래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개인이 부모 자식 전세 대출 불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중개인의 과실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계약이 정식 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면 일방적인 취소 시 계약금 외 추가 차액 변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다른 집 계약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매수자와 무관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 문제로 보이며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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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금자리론 등기부등본 뜨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에 관한 권리 설정이 표기되므로 등기부등본을 떼면 대출 사실과 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로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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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체 계약금 중 가계약금 차액을 계약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실수나 고지 부족을 이유로 가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만 입금 상태면 차액 변제 책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 성립됐다면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련 서류와 증거를 잘 보관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가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상대방 동의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고 본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해지 시 차액 변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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