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여러가지 이유로 분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이라는게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 공유지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토지 면적등이 분할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공유자가 협의를 통해 협의분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에 따라 분할되게 됩니다. 즉 협의냐 재판이냐에 따라서 절차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져 있을 경우 지분으로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상 부동산의 경우 물리적으로 지분만큼 쪼개는 것이 협의 분할인데 토지의 경우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아파트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쪼개기가 사실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지분을 매매나 양도를 하거나 아닌 경우 지분자가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분할이 불가할 경우 통째로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해당 지분비율 만큼 배당 받고 회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여러가지 이유로 분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분할 수 있는지는 건축물 대상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일반건축물을 집합건물로 변환시킬 수가 있지만 단일 집합건물인 경우 분할이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분할 때 최소 분할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건물이 있을 때는 주거지역은 60입방미터 상업.공업지역은 150입방미터 녹지지역은 200입방미터이며
건물이 없을 때 주거지역은 60입방미터 상업.공업지역은 200입방미터이며 시지역은 90입방미터 읍.면지역은 60입방미터로 최소 면적이상이 분할 대상입니다
절차는 시 군 자치행정기관의 민원실에민방문하여 사전 상담하시면 각종 준비서류등과 절차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축량신청, 분할허가신청,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려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유자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 내용
1 공동명의자 간 협의
2 분할 방법 결정 (현물/대금/양도)
3 계약서 작성
4 등기 절차
5 세금 신고 및 납부
6 (협의 불가 시) 법원 소송
협의가 안 될 경우 한 명이 법원에 소송을 통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강제경매 후 대금분할로 진행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협의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절차는,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 여부 및 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 를 통해 자발적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분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소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 방식을 정한 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나누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물리적 분할(현물분할)도 가능하고, 부동산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대금분할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이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부동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현물로 분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경매분할)으로 처리됩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유자 간의 권리 관계가 확정됩니다.
이후 등기부 변경 절차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마무리 하면, 모든 과정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문의하신 모든 분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분할 절차
협의 분할 같은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이 분할 방식과 비율을 합의하여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분할합니다.
물리적으로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공유 지분별로 단독 등기 이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상 분할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분할하려면 우선 공동 소유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각자의 지분을 물리적으로 나누거나 매각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는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는데, 현물분할은 토지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어 분할 할 수 있고, 아파트나 빌라 등의 경우라면 구역을 나눌 수 없으므로 매각하여 수익금을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구획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쉽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가게되는데 법원에서는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특히 건물 등)로 진행되게 됩니다. 때로는 일부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지분을 사들여서 단독으로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명의 부동산의 분할은 대부분의 경우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처음 구입당시부터 분할 방법이나 절차등에 대한 합의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분할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의 분할 (공동 소유자 간 합의)
가장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ㅡ 내용: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거나(현물 분할),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전체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을 담은 '공유물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등기를 변경하게 됩니다. 만약 지분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분만큼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2.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만약 공동 소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느 한 공동 소유자라도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공유 관계 해소를 위한 강력한 법적 권리입니다.
소송을 통한 분할 원칙==>
- 현물분할이 원칙: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라면 분할측량을 통해 지번을 나누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물분할 기준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에게 단독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대금분할: 만약 부동산의 성질이나 규모,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현물분할을 할 경우 그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우므로 대금분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매 절차: 대금분할이 결정되면 법원의 경매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유자들이 지분대로 분배받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시 고려사항==>
- 합의의 중요성: 소송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세금 혜택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분할 시에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인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 분할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다른 공동 소유자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