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땅을 가지고 있을 시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 잡종지는 별도 전용허가 없이 전축이 가능하지만 전, 답과 임야는 반드시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지목 뿐아니라 용도지역, 도시계획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건축법상, 건축하려는 토지는 폭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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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아파트+재개발 주택)비과세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19년 매수한 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 후 2020년 재개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아파트를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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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기준 수도권 투기지역 외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최대 70% 정도입니다.생애최로 주택구입자라면 LTV 최대 8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 규제 지역은 70%로 제한됩니다.예를 들어 6억원 주택일 경우 생애최초 구입자가 비규제지역이라면 최대 4억 8천만 원, 규제지역이라면 최대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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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가 국매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100% 이하가 대부분이며 맞벌이 가구는 110% ~ 120%까지 가능합니다.자산 기준으로는 총 자산이 2025년 기준 약 3억 원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연령 제한은 주로 청년이며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로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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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소재지를 구별할때 주소지로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 신청 시 직장 소재지 구별은 보통 행정구역 단위인 구 별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가 1순위 지역이라면 동작구 내 직장 소재지가 있어야 1순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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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은 어떻게 올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건축, 재개발에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 이상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일정 비율 이상 공급,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수립 등 공공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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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일정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나이 :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부모님과 다른 지역에 분리 거주 중이여야 함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함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필수학생 여부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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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소급 적용 합헌 판결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계속될 법적 근거를 제공해 단기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위축 요인이나 정책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되어 최종적으로는 민간임대 공급 구조 재편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번 헌재 합헌 판결은 임대사업자 감소 가능성을 높이지만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노력과 맞물려 중장기적 영향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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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분양 최근에 받으셨던분봐쥬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잔금의 경우 보통 잔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은 별도 계좌로 송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아파트 공급계약서나 입주 안내문에 명시된 각각의 가상계좌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 분양 잔금은 시공사나 사업주체의 분양 대금 계좌로 납부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금융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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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거주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과 입지 강화를 통한 질적 개선, 민간과의 협업 강화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