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Q. 폭5미터 농로도 지적도상 인정되는 도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폭 5m 농로가 지적도상 도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농로라는 말은 법적으로 등록된 도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지적도상에 도, 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고 지번 없이 회색 띠 모양으로 표시되며 주변 지번과 구분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지적도는 토지주가 아니라도 아무나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적도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는 지적도에서 도로가 있는지여부가를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도로 접합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적도를 활용해 법적으로 도로가 접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토지이음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토지 정보 시스템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이용계획도 등 다양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야나 전답이 토지랑 접하고 있고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위 상황으로 보아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발, 허가,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따릅니다.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로 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유지 위의 현황도로는 법적 통행권이 없으면 언제든지 통행을 제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정보 지적도상 이렇게되있는데 맹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미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맹지로 보여집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