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요 (월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 또는 임대차 종료 시 집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임대인이 정확한 반환일을 미루거나 반환 거부 시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어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집주인 변경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라면 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연속적으로 존속합니다.따라서 새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단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임대료 납부, 연락처 변경 등 실무상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기차 보급, 정부 지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약 33%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초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속충전기 1만 2천 곳 완속 충전기 50만기를 설치하는 등 전국의 충전소 수를 대폭 늘리고 있고 주유소 수준의 충전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충전 서비스 고도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통합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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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 현장조사 때는 건물 내외부 상태를 꼼곰히 보여줘야 하고 가능한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감정평가는 없으며 집주인의 출입 동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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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이사 후 확인 된 내부 하자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입주 후 담배로 인한 니코틴이나 냄새가 벽이나 천장에 많이 남아 청소나 처리 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맞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냄새나 손상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 전에 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면 계약 해지나 손배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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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한 비과세 혜택 조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 후 비과세 헤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신규 주택B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A을 매도해야 합니다.따라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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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와 전세 동시에 내놓은집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단독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억 원 이상으로 크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깨끗한 상태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차이가 적을 경우 깡통전세 또는 역전세 위험이 존재합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며 경매 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매매가와 전세가에 적당한 차이가 있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하다면 가격 차이의 원인은 주택 상태, 입지, 상황 등에 따른 것이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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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0세대 미만 아파트 구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 시 세금 부과 방식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통 30~70% 사이인데 2021년 세법 개정 이후 60% 세율이 적용됩니다.기간과 무관하게 고정 중과세율이 적용돼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60% 세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는 시세 상승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가격이 저렴하겠지만 저렴한 만큼 상승도 둔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인지하시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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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코인 밋업 사람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따라서 암호화폐 제도화와 공식 투자 루트의 등장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킹과 밋업 수요가 자연스레 폭증하여 많아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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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이 매도가 잘 안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많은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시고 직거래 가능한 사이트에 직접 매물을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가격을 내려 매수자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가능한 많은 중개사들에게 매물을 내 놓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