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시말서 제출 요구 미응답에 따른 업무정지 안내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부당징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판단해봐야 합니다.노트북 없이 회의실에서 대기시키는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징계사유는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 놓습니다. 징계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들어올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경위서나 시말서에 관한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경위서나 시말서 작성을 징계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노무사 선임없이 징계하셨다가 5개월 치 임금을 임금상당액으로 지급해야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Q. 첫출근 날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서면통지를 못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입증자료 확보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진술 등을 고려할때 노무사 수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Q. 주 16시간씩 1년 일했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 져 가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서 3.3% 공제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공상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실비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주가 업무상 사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상처리에 비해서 산재처리가 근로자에게 이익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부상때문에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보호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상처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이후 부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부상 때문에 다른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회사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Q. 혹시 노무사가 타문화권이나 외국어에 능통하다면 차별화될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외국계 회사 자문을 하실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유럽어권 계열사 인사담당자가 본국인인 경우 특히 의사소통에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