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다면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래선서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도 가능해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산재 요청시 질병도 조금 인정해주나요? 업무중 교통사고(상해)로 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업무중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내용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출퇴근 재해,, 자동차 보험 합의 후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가능하며 보상범위가 달라 자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보상청구과정은 개별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Q. 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즉 시급제나 일급제와 달리 매번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계산이 용이하고 급여가 예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은 임금체불이나 근로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계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추후 퇴직금 산정 등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