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일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즉 시급제나 일급제와 달리 매번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계산이 용이하고 급여가 예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크다면 실질은 임금체불이나 근로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계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추후 퇴직금 산정 등에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구두 요청만 믿고 퇴사하거나, 무심코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측이 권고사직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자진퇴사하지 마시고 노무사 상담을 통해 노무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상황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Q.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산재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액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Q. 산재보험 사전예약,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전예약과 같은 법적 절차는 없으며 산재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허락없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상습범인지 여부 체불 금액과 기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이 이루어지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어 사업주가 돈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들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