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면 끝이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다만 미리 퇴사관련 언질을 해주는 것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차원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7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70%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치료비와 휴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Q. 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 임금의 70%가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 최저시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대화녹음이나 카톡 등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