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나중에 은퇴해서 받는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십니다.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연금에 따른 세금내용 정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공적연금-2001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 과세되지 않습니다.-2002년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 과세됩니다.-2002년 이후 납입한 공적연금이 과세되는 이유는 2002년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비용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사적연금-사적연금의 경우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지목변경 취득세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지목변경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가 변경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서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지자체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에 연락하여 개별공시지가 문의하여 신고하는 방법-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관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여쭤보신 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취득가액을 공란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지목변경 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기까지 일정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납세자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변경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어려워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말씀하시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서를 질문자님께 전달해주실 것이니 수령하신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십니다.
증여세
Q. 부부간 증여세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외 또 어느나라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요국가의 배우자 증여세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배우자공제 6억원까지 가능 -10%~50%의 세율 적용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증여세부과 없음-비시민권자인 경우 연간 $175,000 공제가능-18%~40%세율적용일본-배우자공제 2,000만엔까지 가능-10%~55%의 세율적용영국-배우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없음독일-배우자공제 500,000유로까지 가능-7%~30%의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Q. 미국주식 세금때문에 연말에 팔았다 바로 다시 사라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식을 판매한 후 다시 구매하는 이유는 판매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A주식 (+1,000) B주식(-500)의 손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A주식만 양도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은 1,000원이므로 22%인 22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반면 B주식을 판매 후 재구매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은 500원(1,000원-500원)이므로 110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부동산 양도 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준은 양도 계약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양도소득세
Q.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의 기한이 지나 신고가 불가하신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접수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복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각 양도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진행한 후 두 자산을 합하여 확정신고 하는 방법두번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진행할 때 최초 양도한 자산을 합하여 신고하는 방법질문자님께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두번째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기한후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아래 방식으로 신고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 접속2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기한후신고(1번째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3번째 양도한 자산에 대한 기한후신고(1번째, 2번째 양도한 자산을 포함하여 신고)홈택스 접속방법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법인세
Q. 법인회사에서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직원 아닌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전을 대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과 원금을 함께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만약, 이자를 수령하지 않으시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장기간 대여하신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회계처리는 대여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며,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수령하시거나 적어도 인적사항은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상속세
Q. 부모님 사망시 토지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유언이 없어 상속재산의 분할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1분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으므로 분할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내역, 통신사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의 신원을 조회하게 될 것입니다.이를 통해 신원이 파악된 경우 분할협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그럼에도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을 심사하여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예금역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출금가능하므로, 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세
Q.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돈 빌렸다가 다시 갚는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4.6%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Q. 기존 매출액에서 일부금액 환급해줄 경우(깎아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국세청 홈택스(또는 이용하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접속하시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접속해주신 후 수정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하여 변동되는 금액(-65만원)으로 수정발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관련 증빙서류(또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만 제대로 보관하셨다면 뭉뚱그려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