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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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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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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며, 통상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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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억원~5억 정도의 집을 자식에게 줄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5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판단됩니다만, 5억원의 집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산출세액=1천만원+3.5억원×20%=8,000만원신고세액공제=8,000만원×3%=240만원납부세액=8,000만원-240만원=7,760만원한편,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억원-5천만원-1억원=3.5억원산출세액=1천만원+2.5억원×20%=6,000만원신고세액공제=6,000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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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닝 보너스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이닝 보너스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한편, 계약상 일정기간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그 기간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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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보증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려요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임대보증금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보증보험은 보증받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보증기간에 있는 경우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상각하여 비용(보험료)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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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이런경우에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을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성실히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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