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결말이 참...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살펴보지 않고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처벌이 가볍다면 그 부분른 법정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감옥에 노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슨 잘못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옥에 노인 범죄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활범죄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노인 계층이 그러한 생활범죄의 유혹에 빠진다거나 신졷 보이스피싱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담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Q.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알림톡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처리가 늦어져서 뒤늦게 알람이 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취하 처리가 되어 있다면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하에 따라서 정리될 사안일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자연재해로 인한 분실물 습득시 가상상황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연재해 여부와 별개로 본인 소유가 아닌 물품을 분신물 신고 없이 본인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사안은 자연재해인 점을 고려하면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장단기를 정하여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