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성범죄
Q. 스토커 형량이 궁금해요..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응급조치를 먼저 내린 후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기타 법률상담
Q. 자전거 타고 가는데 후행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골목이었다는 점에서 본인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차량에서 인지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후행 차량이 자전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책임이 후행차량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과속 여부나 주의위반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에는 일반적으로 사기 사건의 경우 이체 내역만 기재하면 피해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지 특정을 위해서는 공소장 열람 등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조건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의 경우 10에서 15억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정기적인 사업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혹은 초과하는 채무 상태가 높은 수준이라면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신용점수 하락으로 경제활동이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미퇴거 관련 대처 방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소송의 경우 1심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비용이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필라테스 자격증반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요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다쳐서 곧바로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한명이 해외 거주중일시 협의이혼 문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거주 중이라면 적어도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차라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의 의사 확인이나 이혼 진행을 위해서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누수 보험 사기 성립 되나요 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원격 진료가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윤리 문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에서 의사분들의 답변을 받는 것이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에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법률적으로는 결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진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오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 혹은 전적으로 진료를 진행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가 등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청년 창업자가 실패 후 재도전을 준비할 때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도전자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창업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