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부동산·임대차
Q. 일상생활 배상책임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셔야 할 수 있고 해당 보험 자체는 보험 접수 처리를 하면 아래층과 논의를 진행하거나 견적 등 진행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Q. 아이가 친구와의 장난으로 몸에 흉터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보험에 접수된 경우에는 추후 보험사와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결국 흉터 치료비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위자료 등 인정액은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금액을 다투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Q. 법률상담 ) 구매한 휴대폰이 장물 휴대폰이였습니다 .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장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세보다 헐값에 매입하는 등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작물 취득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상대방만 절도 행위가 문제되어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인정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으로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그 파기에 대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고 관련 법리는 법률혼후의 이혼에 있어서 고려하는 걸 어느 정도 차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양육권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의사나 성별 등을 고려하게 되고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며 양육 환경이나 소득 수준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득은 주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나누어서 양육권을 갖는 경우도 있고 결국 자녀가 의사 표시가 가능한 연령인가가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
Q. 층간소음 책임은 누가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하여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라는 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고 논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쪽에서 책임이 있는가, 즉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랫층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인 층간소음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퇴실 수리비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단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센서등이나 전구등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긴 경우라면 임차인이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고 새 임대차계약을 위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당시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거나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분할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당시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협조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형사조정 또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되고 이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정 의사나 연락처 제공 등 의사 밝히시면 되고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금 등 조율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피해자가 많아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 등 요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민사
Q. 아래 두 건 영업 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부분의 경우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적이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부분도 동일인물이 반복하여 한 경우 사이드 주문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문한 점 등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경미한 편에 속하여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