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신불자 은행채권 보증보험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 보증보험으로 이행되는 경우라도 해당 채권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에 연루된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방조범이나 공범이 우려스럽다면 자수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그와 별개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Q. 전세사기 연류되서 빚더미에 앉게됬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게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연루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여도 해당 채권을 포함하긴 어렵습니다.
Q. 월세계약 진행사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면담하는 것과 신분증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만, 악용 가능성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즉 형사고소를 하여도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없으면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Q. 그 만약에 형기를 마치고도 그 재심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을 마친 경우라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앞선 전과나 집행은 모두 삭제되는 것이고 이미 마친 집행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