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포렌식으로는 어디까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통해서 시청한 영상의 제목이나 구체적인 내용, 사이트 접속이나 검색기록 등도 기본적으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고다만 그 기간이나 기기 상태에 따라서 복원정도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대응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Q.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몇년까지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장기소년원 송치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한 조치이지만,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보내줘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주뒤라고 협의하였으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부분부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그 지급을 하셔야 하나, 신청단계에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미제공하여 미지급하였다면 임차권등기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을 다투거나, 이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Q. 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신고를 해제하제 않은 경우 기존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실신고를 취소하고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신분증의 경우 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가능하겠으나 모바일 등에서 본인인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Q. 롤 게임중 모욕죄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서로 말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