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놀이동산에서 기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놀이동산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안전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영조물 책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가 주로 되는 것이고 이용객이 의도적으로 안전을 해태한 게 아니고서야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Q. 대포통장 사기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조사하여 그 단서를 통해 실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특정이 가능한지, 혹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검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른 것이기에 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Q. 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머그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그 부분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협박이 문제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특수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Q. 4월1일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30일의 기산이 이루어지는 데 현행법상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그 기간 미준수에 대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일 지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Q. 임대차 계약한 집이 문제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해당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받지 않은 이상 세탁기가 출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해당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있다면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