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Q.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등기 제한 조항은 무슨 이유에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여 본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계약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위와 같은 특약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청하시거나 계약을 다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이 있다거나 차용에 관한 문자나 통화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차용 금액이나 변제기에 대해서 위와 같은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런 경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의 신고접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싸움에 가담한 상태라면 폭행이 문제될 것이고 단순히 카드를 주운 것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Q. 동의없이 남을 찍어 공개적인 sns에 올린것은 처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사자가 특정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영상이나 사진 게시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선 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투표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진 않으며 통상적으로도 투표 여부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가진 나라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