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으로 된 집 월세 제가 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말 그대로 법인으로 회사에서 집을 구해줬는데
구두로 그냥 월세는 니가 내~ 그러고 말았는데 회사 퇴직후 알아보니 제가 안내도 되는거였다는 말을 들어서요..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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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회사를 상대로 하셔야 하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회사와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압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안내도 되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며,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왔다는 점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 돈을 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뒤집고 법인에서 돈을 냈어야 한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안내도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당사자간 월세를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반박자료가 없는한 이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