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자갈 및 모래등으로 차량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피해 내역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소 등에 방문하시어 피해내역 밎 수리비 등을 확인 후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소송도 법적 대응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견적서나 영수증을 가해자에게 보내시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처리가 동시 진행 중인 미등기 건물에 선입주 후 전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잔금일이 밎는지 확인할것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수정이 된다면 그 계약서를 기초로 대출 실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한 것이고 또한 실제 잔금일에 맞춰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실제 법률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만 수정한 것이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 개월간 물건을 계속 보내지 않는 사정으로 보면 이는 사기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모은 자산으로 결혼 후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결혼 전 모은 재산은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혼인 생활을 통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되겠으며, 다만 재산 분할 비율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은 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율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순금인줄 알고 샀는데 가짜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물론 계약도 취소 및 해제를 하시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재산범죄
Q. 당근계정 매입사기 당했는데어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응을 하셔야 하며,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Q. 폐기 절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만약 업주가 폐기에 대해 절도 그 혐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오송금 반환거부 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계좌번호가너무다르고 증거가부족하다고 반려될거같다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방 계약말료 일는 5/30일 입니다 혹시 이사날자 조율을 5/31일로 이사 한다고 집주인께 말씁드려도 될까요…ㅜ안된다다고 하시면 어쩌조…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조율을 시도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서 방법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경찰이나 검찰이 실제로 연락이 오면 어떤 번호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지역 번호로 옵니다. 해당 경찰서의 전화기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번호로 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 번호로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