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짐 때문에 넘어지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아파트 층간 계단에 쌓아둔 불법적인 물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께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이뤄지겠습니다.물건을 쌓아놓은 상대방에게는 약 30~40% 정도의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배드민턴 라켓에 금이 가있는 것을 보고 라켓을 꺾어서 망가트렸다면 고의성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사 그 친구의 말처럼 라켓의 금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라켓을 꺾어 버린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라켓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충분히 고의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취소? 사해행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자동차의 명의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해 노쇼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명인을 가장하는 경우 실제 유명인인지 여부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인이라는 증거를 요구하여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대부분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막연히 그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믿고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연장 시 신규계약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갱신한 것이기 때문에 표지 조항도 효력이 있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 없이 계약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재하시고 추가되는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기간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건물의 누수로 인한 책임소재 판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 회사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사용이나 과실의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문가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성추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로 성추행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
Q. 오늘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 짐을 두고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갔다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정식의 절차를 밟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시 재산 분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적극성으로 반영이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에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혼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신다면 재산분할을 할 만한 것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1년 기간 동안 쌍방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이혼 시기가 1년 더 미뤄진다면 혼인 기간이 총 2년이 되지만 그것도 상당히 짧은 것으로 재산분할에서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형사
Q. 재판 소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이라는 것은 재판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