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경찰관님께서 피의자신분으로 수사요청이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잘 도와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경찰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경찰관은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적극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찰관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으니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진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억울하신 사정 있다면 이를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의 부수한 냉장고의 경우 그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합니다.
기업·회사
Q. 변호사님에게) 법인 가지금급 배임 횡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개인은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는 것으로, 개인과 회사를 구분하지 않을 거라면 회사라는 존재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성범죄
Q. 게임내에서 모욕죄 성립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적으로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친구가 옆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디코도 고소 먹습니까? 재가 지금 큰일이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디스코드의 경우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수사 협조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 특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보통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계약 기간 만료일이 9일이므로 새로운 계약은 10일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특약에는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수정에 대한 특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존속상해죄는 친족상도례 및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존속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사유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 정도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형사
Q.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이익을 취한 경우로 보이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기업·회사
Q. 배임죄 부당이득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대략적으로 회사 대표가 부정한 행위로 30억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면 그 금액 전액이 부담이득 금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유부분,공용부분인지 모르는 누수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배상 청구를 할 상대를 특정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 및 윗집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나온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할 상대가 확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