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주차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들의 의사가 확인되는 한도에서만 내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친 결정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로 연락하다가 통매음으로 걸릴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내신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Q. 형사조정성립 시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과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인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 조정이 된다고 해서 민사 소송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조정과 민사는 기본적으로 별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혼인 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업 전 매장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신고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저를 조종하고 위협하는 친구,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스토킹 범죄 및 협박 등 범죄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가능하시면 관계를 단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범죄
Q.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보면 해당 잡지가 아청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좀 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금 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전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경우로 보이며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연 12 프로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곧바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도시가스 전입신고하기전에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의 경우에 전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입 신고가 늦어질 경우 해당 집에 대한 계약서 를 기초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 업체 문의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며 고소장 작성 후 증거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