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업장에서 쌓아둔 6개의 박스가 쓰러지면서 맞았을때 대처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영업장 중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진단서을 발급받아 피해 보상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업장 내 있던 물건이 쓰러져 다치신 경우이므로 해당 영업장에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시며 우선은 협의로 피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아직은 영업장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영업장과 협의를 해 보시고 영업장의 의사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금으로 압류됐다 납부 후 해제된 부동산 매매시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등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다른 법적인 제한이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를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가족·이혼
Q. 실제 양육자를 증빙할수있는 서류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소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갖추면 실제 양육자로 증명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따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는 법률적으로 무엇으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인도를 다닐 수 없고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
Q.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의 언제까지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법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 직원 비상연락망 개인정보 수집이 법률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으며, 해당 사원 및 그 사원을 통해 가족의 동의를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비용 입금했는데 추가비용 계속 요구하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 회복 대상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부간 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공유 지분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부부간 아파트 공동 명의시에도 2대 8 또는 3대 7등 다른 비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Skt 유심해킹관련 위약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KT 회사 입장에서는 위약금 면제 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무사도 똑같이 법률적 조언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도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딱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작성에 부대되는 법률적 조언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