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때, 보통 매매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는데 그 이하로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세대주택 경매후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경매가 되었다고 해도 현재 실 거주를 하며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청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하시던 것처럼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짐을 미리 옮기는 것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을 옮기시더라도 전부 옮기시지는 말고 일부 짐은 남겨두어 실질적으로 점유를 계속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폭행·협박
Q.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겁을 먹는것도 협박에 속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더욱이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 것인데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잔금 다 치루고 몇일뒤 입주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누수의 원인, 누수가 발생한 범위, 피해 정도, 위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수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가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지급명령 송달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급 명령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보시고 바로 채무자에게 송달절차를 진행하십니다. 보통 일주일, 늦어도 2주일이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재심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증언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 등 범죄로 인한 경우에 재심이 허용이 되며 판결 확정 후 단순히 유리한 증거(단, 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라면 가능)가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이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교통사고 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도 재심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시내버스가 운행하다 급정거해서 손님이 다치면 버스회사에서 치료비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면 버스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승객에게 직접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월세 거주중 계약갱신권 청구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주장하여 2027년 4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병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청구의 경우 총 청구하시는 금액을 합쳐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금액을 청구하는 원인은 청구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