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약서 반환은 보증금 반환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임대인의 억지 주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반환을 완료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도록 압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 전기자전거 인도주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물건을 놔두는 행위로, 가능하시면 학원 건물에 붙여서 학원 건물부지 안쪽으로 주차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교통사고
Q. X자행단보도사거리신호위반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호위반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경찰이 잡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로 잡은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그 설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관의 처분의 위법을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산범죄
Q. 공공근로 중인데 불미스러운 일이발생햇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하신 것이 전혀 없으시며 돈을 훔쳤다는 사실도 없는 것이므로 공공근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
재산범죄
Q. 남자친구집에 제 옷이랑 물건들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남자친구를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형법상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시골주택 출입문(대문) 사용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송상 감정을 통해 해당 출입문 부분의 임료감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인이 감정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겠으며, 그 면적이 얼마 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한달에 몇천원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변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작년 10월에 기존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며, 2년 연장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026년 10월까지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가정집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배수공사비용 청구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층의 과실로 인해 역류가 된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을 해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아랫층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3층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면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렇게 지정된 공판 일정일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기일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법원 판사가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는 것이고 어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임차인이 벽지 얼룩도 비용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년 정도 살았다면 어느정도 얼룩은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생활 흔적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