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공용화단에 접시꽃을 심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정적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싫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되 도저히 개선이 어려우며,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그밖에 스토킹 범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임대인이 판결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족간 방전세 계약은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족간에도 계약은 가능하십니다. 증여나 무상대여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형사
Q.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여부를 보고 항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시가스점검 해야한다고 자꾸 연락 오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때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요자가 점검을 거부하더라도 수요자에게는 달리 벌칙규정은 없으나,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성범죄
Q. 불법 음란물이 있는 디스코드 서버에 다른 사람을초대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사람을 음란물이 있는 서버에 초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직접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
Q.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보통은 원심의 형량이 심히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에는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민사
Q.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럼 내일 재판이 안열리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하루전에 제출하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