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이후 대장동 및 선거법위반 재판 기일이 정해졌는데요. 만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은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선례가 없습니다.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더 많은 상황으로 보이며, 실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것,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탁자에게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또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사실 조회 등 절차로 매수자의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에 부동산 계약 이럴 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뺀 금액으로 팔았다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성범죄
Q. 예전에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학의 사건의 경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김학의 본인에 대해서는 뇌물죄 등 혐의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증인이 증언을 번복하는 등 검사에 의해 증언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직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월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는 존재하겠으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형법59조 1항의 단서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과거 다른 청구들에서 기각된 사례가 많으나, 청구이유와 목표를 달리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존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주장의 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위헌성을 심사하겠으며,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 판단이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료초대권판매불법? 법적문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초대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알게 된 개인정보로 우편물 발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보고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성범죄
Q. 의제강간 신고 방법과 소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의제강간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가 검거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