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카드연체시보증금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가능합니다.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 분명하기에 채권자인 카드사로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인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여 권리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사건 경찰수사중 피의자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없이도 피의자로서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경찰이 확인하고 수사에 참고를 할 것입니다.
형사
Q. 당근마켓계정 판매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정이 사기에 이용당한 상황으로, 계정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정을 판매하였고 다른 사람이 그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혐의가 질문자님에게 쏠릴 수 있으므로 계정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될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무조건 조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게임에서 패드립 및 욕설 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 부동산법이 전세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현재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란 불가능하며, 가능한 중개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물건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며 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물건을 계약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서 실명 공개된 상태서 욕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실명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실명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십니다.
가족·이혼
Q. 황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대략적으로는 5:5로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가족·이혼
Q. 친정엄마 한테 무례하게 구는 남편의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역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파기자판은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