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후 제품을 살펴봤는데 설명 글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제품의 설명과 실제 제품의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기로도 볼 수 있으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 요구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개인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오버워치2 통매음 고소 될까요? 한번만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발언들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
Q. 보호관찰관련이요 급해요ㅠ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형을 집행하는 일정, 절차에 따라 결정되시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기한의 연장 등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5. 7.에 바로 벌금관련 구속이나 수배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거 보전금 반환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면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우며, 직이 박탈된다고 봐야 합니다.한편 보전금의 경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해당 선거의 경우에만 반환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 과정은 몇년이며 향후 전망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담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이며, 로스쿨 과정은 3년에 학비 등 고려하면 3000~60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춰져있기에 장학금을 받으시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영역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리심과 사실심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심은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즉 법률을 위반하여 판단을 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며,사실심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성지르며 말싸움해도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
Q. 상여금 통상급 관련 소송이 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24년 이전 퇴사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 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고측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식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며,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보통 한달 후 정도로 기일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 후 다시 선고기일이 잡히려면 1개월 정도는 더 소요됩니다.소송기간 중 건물을 인도하시게 되면 원고는 소송목적을 달성하므로 보통 소 취하를 하게 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됩니다.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부, 사건번호, 당사자 명을 기재하신 후 법원 민원실로 우편을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3법 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미 4~5년 이상 경과된 상황으로, 최근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이 구체화되는 것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