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안내는 세입자 동의후 물건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허락을 한 상황이고, 증거도 남아 있으시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셔도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2차변론기일 판결나는데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차 변론기일에 사건이 종결된다면 약 2주~한 달 후에 선고가 날 것입니다. 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폭행·협박
Q.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려고 카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는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고소하여 특수협박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제284조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모욕
Q. 롤에서 욕설 했는데 혹시 고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이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며, 설사 실제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이를 알기도 어려우며, 상대방은 물론 제3자가 보기에도 전혀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사
Q. 네이버스토어 무통장입금 노쇼에대한 법적대처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규정이고 상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노쇼를 한 상황이라면 이용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시면 노쇼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한다고 고지해주시고, 연락이 불가하시면 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이거 통매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목적의 발언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기전화를 대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례적인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그 전화가 사기전화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가능하실 것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그램 영상 구매판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하신 것이며,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초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해 돈을 뜯을 목적으로 영상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뜯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바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므로 상대가 실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오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형사
Q. 물피도주 신고 취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분이 바로 경찰에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여 신고취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사건의 가능성을 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