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가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재판을 생각해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리를 놓고 다투는 것인데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 피고 양쪽 모두에서 변호사가 나와서
법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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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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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검사 없이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며,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측 변호사가 법리와 사실을 놓고 재판부 앞에서 다투게 됩니다. 판사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판단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전제하에, 민사에서는 검사가 없어 변호사들간 법리다툼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각자 출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것이므로 쌍방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