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1년 미만일 때에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회사가 미리 납입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납입한 금액은 회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기타 노무상담
Q. 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병가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사업주로서는 출근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무단결근이 되어이 또한 회사로부터의 해고,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Q. 주말알바만했을시에도 실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거나,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단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하신 경우라면단기,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등 기간제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지원하여해당 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Q. 연봉이 이런식으로 책정되고 지급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분명 연봉을 3천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식대를 포함하여 3천만원이라고 하여놓고는나중에 식대를 현물 제공할테니, 해당 금품만큼 12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우선, 채용절차법상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 채용공고상 연봉 3천만원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진정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네이버에 노동포털 검색하셔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시고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신분증, 채용공고 캡처화면,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를 들고 가야 합니다.한편,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사의 제안을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서명 자체를 거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급여
Q.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정한 조건(야간 근무하여 식당 이용이 어려운 경우)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모두 지급되기 때문에해당 금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것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라면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