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베트남 제조기업과 협업 시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은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제품 사양만 나열하지 말고, 검수 방식과 불량 처리 조건까지 명시해두는 게 좋습니다.납기와 관련된 조항은 지연 시 패널티 조건이나 대체 납품 방식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기일만 적어두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연이 발생했을 때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계약서에 넣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실무에서는 일반적입니다.그리고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 법을 따를 건지, 어디서 해결할 건지 정하는 관할법원이나 중재기관 조항도 꼭 넣어야 합니다.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해결한다고만 적으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한국법 기준이나 제3국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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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FT와 연계된 실물 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물과 연결된 nft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실제로 세관이 들여다보는 건 실물상품의 가격입니다. nft가 단순히 디지털 인증이거나 소유 증명 역할에 그친다면, 통상적으로는 과세가격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nft가 실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간주될 경우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물이 평범한데, nft 덕분에 희소성이나 수집 가치가 붙었다면, 그 가격이 실물과 분리되지 않는 전체 거래금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결국 관세 과세 대상은 실물의 가격인데, nft가 그 가격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면, 신고 시 별도로 설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모호할 땐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확인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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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SG 미준수 원재료 사용시 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에서 esg 기준 미준수 자체가 직접적인 제재 사유가 되는 경우는 현재로선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나 주요 수입국에서도 아직은 법적으로 esg 항목이 통관 요건으로 강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다만, 수입국에 따라 특정 물질이나 생산방식이 법령이나 환경기준에 위배된 경우에는 통관 불허나 리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이 개입된 원재료, 분쟁지역 광물, 환경 파괴와 직접 연결된 성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 단계에서 서류 확인이 강화되거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국 esg 미준수가 통관 자체를 막기보다는, 특정 국가 정책이나 제3자 인증 요구와 연결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품군과 수출국의 규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사전 단계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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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리퍼비시 디지털기기처럼 상태가 새 제품이 아닐 경우, 통관 과정에서 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단순히 제품명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과세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과 물품 상태를 함께 봅니다.중고나 리퍼 제품이면 통상 새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세관도 해당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뒤 과세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다만, 세율 자체는 품목분류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태 여부로 세율이 바뀌진 않습니다. 핵심은 중고인지 여부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인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과세가격 산정에도 활용됩니다.세율은 고정되지만, 과세가격은 실제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 여부는 수입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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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4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영향을 받는 업종이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은 관세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다자간 협정이나 WTO 틀 안에서 대응 논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양자 협의를 통해 예외 적용이나 유예 같은 실질적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맞대응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무역 보복은 양쪽에 피해를 줄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실익을 고려한 대응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세 부과 품목, 적용 시점, 미국 내 정치적 변수까지 다 지켜봐야 최종 방향이 잡힐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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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이 많고 품목이 다양하다면 개별환급 쪽이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져서 실무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대로 간이정액은 계산이 단순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력 여력이 부족하거나 환급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환급금 규모, 내부 인력 상황, 업무 처리 역량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됩니다.단순히 환급액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행정비용이 더 나가지 않는 쪽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선택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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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n 무역불안 경고 속 우리 무역 리스크 관리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관세 이슈가 연달아 터질 때는, 예측보다 대비에 초점 맞추는 게 실속 있는 접근입니다. 무역 계약서나 보험 조건이 그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여주는 장치로 기능해야 할 시기입니다.hs코드는 불일치 문제 하나로도 통관 지연이나 추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분류검토를 요청하거나 계약서 내에 사전 분류정보를 명시해 두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 보험 쪽에서는 인코텀즈 조건 외에, 통관지연추징파손 등을 구체적으로 커버하는 특약 조항을 붙이는 방식도 활용됩니다.결국 실무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 조건 하나가 나중에 금전적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런 장치를 계약에 녹여두는 게 훨씬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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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美 글로벌 14개국 관세카드, 우리 수출 전략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갑작스럽게 고율 관세가 언급되면 수출 전략 전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존 시장에만 기대고 있던 구조라면 더더욱 조정이 필요합니다.이럴 때 핵심은 품목별로 타격이 클 수 있는 분야부터 빠르게 정리해서 대응 수단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우회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3국 생산 전환 가능성, 기존 fta를 통한 관세 회피 여지, 또는 공급망을 아예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또 하나 중요한 건, 관세 위협이 예고 수준일지라도 시장은 이미 그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출 품목 다변화, 틈새시장 진입, 그리고 중소형 바이어 대상 직접 공급 체계 전환 같은 실질적인 전략 수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 인하로 버티는 방식보다는 체질을 바꾸는 접근이 중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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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리 50% 관세 도입 예고, 무역 리스크 어떻게 줄이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50퍼센트 수준으로 예고됐다는 건 단순한 인상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무역 전략 재편 신호로 봐야 합니다. 구리 하나만 보고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고, 관련된 전후방 품목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실제 리스크가 보입니다.먼저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과거 수입액 대비 관세율 변동 시 얼마나 원가가 오를지 시뮬레이션부터 돌려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다음에는 공급망 안에서 구리 비중이 높은 부품이나 원자재를 쓰는 라인부터 견적 재검토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단가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fta 대상국이나 제3국 전환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급처 다변화 자체가 관세 리스크 분산이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시점에는 그게 무역 실무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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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美 25% 관세 앞두고 우리 무역 실무 준비는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전략이라는 게 결국 숫자 싸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고율 관세 예고가 나오면 제일 먼저 원가 재구성을 다시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에 나가는 제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면, 그 물건 가격에서 25퍼센트를 흡수할 수 있을지 자체 검토가 필요하고요.기업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시장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혹은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쪽은 원산지 기준을 다시 확인해서 fta 적용이 가능한 경로로 돌릴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중간재라면 최종 조립지 기준으로 제품 흐름 전체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의 준비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기존 거래 품목이 관세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관세가 붙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미리 대응 안 하면 손해 보는 구조라서, 선제적 검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