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의 사유,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징계 또한 어떠한 비위행위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여야 합니다.징계의 대상이 취업규칙 등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징계의 양정이 혐의사실과 비교하여 적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내에서 규정된 절차가 있다면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이후 언제든지 퇴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큼 일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반드시 일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묵시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3.후임자가 정해지는 문제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문제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후임자가 정해질때 까지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그만둘때 그 자리에서 월급 바로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급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1일부터 시급이 올랐다면 그 이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인상된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문의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하였다면 정해진 임금수준에 맞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한 직장에 일하면서 주 50시간 한번이라도 넘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주 50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요건을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Q. 이직 확인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즉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은 의무사항이며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며, 자발적인 퇴직 이후 새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시 필요서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입사시에 보통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서류이고 동일한 취지에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서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력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 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수령하셔서 이직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촉탁직으로 1년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령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 미만자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무급휴직 사용 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양을 하신다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눈썰매장 안전요원 휴무일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며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휴무일 등의 사안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