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통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재계약 등 이후 근로관계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 교류가 필요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보험설계사 시험봐도 되나요?? 합격여부를 떠나서요~ 계약활동은 하지 않고..시험만요? 시험수당 같은건 받지않고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위한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는 것 자체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문제가 되는 사안은 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미신고하거나 부적절하게 수입 등을 얻는 상황이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 기준과 관련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근로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적용받으며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합니다.더하여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비품으로 업을 하는지 사업의 위험 등을 부담하는지, 보수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일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하셨다면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해당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신 이후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해고를 예정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서 인정됩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해고회피 노력이라 함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해소가 어렵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경영상 해고 통보는 불가하고 50일 전 통보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편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로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자가 원하면 해당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야간수당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대표를 제외하고 월급받는 직원이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아니면 알바할때 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유동적으로 바뀔수 있음이라는 명시보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일 근로조건이 근로계약과 다르다면 즉시 근로관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발생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자격시험은 1,23차로 진행됩니다.1차는 객관식 시험, 2차는 서술형, 3차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보통 처음 진입을 하신다면 노무사 수험 카페에 가입하여 관련 정보, 용어들을 숙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합격수기들이 많이 있으니 몇 가지 정독해보시고 어떠한 흐름으로 공부하는지, 공부 환경 등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일단 정보를 많이 확보하시고 수험가의 용어를 배우셨다면 학원 수강을 하시면서 수험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독학 공부는 어려우며 인강 및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며 개인 공부를 병행하시는 시간을 거치셔야 할 겁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된다면 보통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는 치료, 병원비로 이해하시면 되며 휴업급여는 산재로 요양 중에 있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치료기간에 일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문제는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할 문제로 관련하여 공단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3.3%공제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1개월로 체결하고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신고된 소득에 딸라 4대 보험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문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 4대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약종료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