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금융
Q. 타인이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사용시 법적효력 질문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이 직인을 위조해서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결국 타인이 직인을 위조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실제로 실생활 용품도 다 가져가나요??
집(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면 집(부동산)만 경매됩니다. 집 안의 물건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신청 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Cctv 열람거부 당했습니다 과태료 궁금해요
본인 영상이 아닌 이상 CCTV 열람을 하시려면 경찰과 동행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CCTV 열람을 허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어떤 범죄인가요?
재물손괴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건인도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민사소송(물건인도청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비용은 프로필 클릭하여 저희 사무소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캐피탈 할부금 남은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
이미 차를 파신 건가요? 어떤 명의 이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수사단계가 아닌 재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기소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남 얼굴 사진 올리고 모욕한 거 고소 가능한가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작성하신 내용을 기재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교가 선생님 대상으로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
학교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 내용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면 학교 법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학교 법인은 일단 고소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다퉈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얼굴 사진 올리고 욕한거 특정성에 포함돼요?
네, 질문사진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캡처해서 댓글에 올리고 모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표가 직원에게 욕 한마디를 했는데 본인도 잘못한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욕의 내용과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연히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두 분만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고, 대표의 말을 전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들었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군인이 저에게 공포감 조성 문자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행위는 서로 다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