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대표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남편분은 퇴사를 하셨나요? 해고를 당하셨으면 고용복지센터에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지 않았는데 사직도 하지 않으셨다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여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폭행으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층견소음으로 쪽지를 저희집 현관에 붙이는 사람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잘못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쪽지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당한 피해자인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가해자가 법정구속 상태여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중이어도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술마시고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의 폭행 및 협박을 저한테 친구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긴 한 상태라 내일 경찰에 가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친구분이 폭행치상과 협박으로 고소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진술을 정리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쓰신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 친구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협박은 하지 않으셨을 뜻으로 읽힙니다. 진단서를 보면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반성하고 있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를 원한다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 고소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폭행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과하고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할지는 전적으로 종업원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보통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사과하고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시 변호사 보수가 있나요?
형사소송 성공보수는 무효지만, 실제로는 성공보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송제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Q. 소액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문서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합의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합의한다면 벌금형 선고유예 가능해보입니다.
형사
Q. 전 전화번호를 썻던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박 광고문자를 받는 것만으로 온라인불법도박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
Q. 밖에서 군복 입으면 불법인가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전투복을 입는 것은 군복단속법 제9조에 위반되고,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군복을 입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거나 군복단속법 제9조를 위반하였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료에 처하고,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형사
Q. 경범죄의 형사실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동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반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경범죄는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즉결심판으로 처리됩니다.제3자가 경범죄를 신고한 경우,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에 비해 수사 우선순위가 낮아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