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Q. 직장인 4대보험은 필수가입인가요?
4대보험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의 불이익을 지게 됩니다.
Q. 이마트24 편의점 폐업 후 다른 프렌차이즈로 변경 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아하는지?
기존사업자를 폐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이 동일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업종이 다르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Q. 법인회사 대표이사 사망한경우 여러가지 처리절차가 궁금해요
대표이사가 사망하신 뒤 2주 내 퇴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퇴임등기를 할 수 없고 사내이사가 1명 뿐일 때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1) 1분 남은 사내이사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하시거나, (2) 사내이사를 1인 더 선임하고 그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서울경기지역 등기가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법인을가지고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업원이 내 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퇴사처리를 해달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는 1개월 전 통지로 퇴사할 수 있고 퇴사처리를 안 해줄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이 퇴사하더라도 종업원이 반환할 돈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해주셔야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비상장주식회사 폐업시 이사회, 주주총회등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업만 중단하는 폐업은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 자체를 정리하신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폐업 후 법인을 수년간 방치하여 자동으로 청산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자문이나 업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