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내용보완)
플라스틱 커피를 차량에 투척하여 손상이 발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손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사과정에서 손괴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부모님의 자식이 은행이나, 사채업자한테.
보증을 서면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면 부모님도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
Q. 공소시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실되거나 훼손되고 증인의 기억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무고죄에대하여 궁금한것을 질문드립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이 범죄에 해당하도록 허위로 꾸며 진술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되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합의서를 가지고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데, 사기죄 합의로 인한 감형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형사
Q. 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를 나오라고하는데요 변호사1회 동행해주시나요? 1심까지 선임하는거아니더라도 해주시나요? 잘 없나요?
펌마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는데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전체 과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고소인 의견서를 검토하고 1회 조사배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형사
Q.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37개의 우편물을 발송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과도한 독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아파트 경비실이랑 경찰서는 24시간동안 하는가요??
경찰서와 112 신고전화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아파트 경비실은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
Q. 고소를 할려고합니다그런데어떻게하면되까요
상대방의 이름,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명의계좌와 휴대전화가 아니라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쓰고 있다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약식명령 증거인부 부동의 방법문의.
증거는 정식재판절차에서 부동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인부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