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사기 당해서 경찰서 갔다 왔는데 경찰관님께서 피의자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경우 만약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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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을 통해서도 소재지 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후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피의자의 거소를 탐지해 방문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의자를 고소한 경우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손해배상 등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수사관은 체포영장으로 강제구인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