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시다. 이 경우 번지지 않는 잉크로 라벨에 원산지를 인쇄하여 가구 현품에 부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8)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원산지는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러한 방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
- 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
●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그리고 단순가공여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참조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은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가구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ㅇ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됩니다. 추가로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가 되오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는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그러므로 현재 해당 가구가 위의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등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스티커 표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합니다.
-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번지지 않은 잉크의 경우에는 부착된 부분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능할 듯 합니다. 즉, 강력하게 접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구는 일반적으로 HS code 94류에 분류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물품의 명세를 확인하여야 분류가능합니다.
가구(책상, 침대, 문갑, 화장대, 장롱, 거실장, 식탁)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입니다.
-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식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9403호에 분류되는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라벨에 부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