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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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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는 어떤 상황에 발생되는 등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정등기는 변경등기의 하나로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은 어떤상황에 등기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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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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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해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등기사항의 일부를 시정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하는데, 경정등기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야 하고, 등기사항의 일부이어야 하며, 등기와 실체관계의 원시적 불일치여야 하고,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을 등기의 완료 후에 정정하려는 것이어야 하며,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 것 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이 잘못 등기되는 등 등기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등기가 이루어졌거나 소유권 이전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도 경정 할 수 있으며 상속등기 후 상속등기 내용을 정정해야 할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정등기의 예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그 일부를 빠뜨린 때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경정등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정등기는 변경등기의 하나로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예를들어 당사자의 신청으로 처리하는데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으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경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정 등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등기 내용의 착오 : 등기 신청시 기재된 정보에 오타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 이름, 주소, 면적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법률적 사실의 변경 : 이미 등기된 사항이 법률적으로 변경되었짐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상속이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등기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3. 기타 실수 : 등기 절차 중 누락된 서류나 절차로 인해 발생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정 등기를 통해 올바른 내용을 반영하고, 등기부와 실체 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정등기는 변경등기의 하나로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것은 어떤상황에 등기를 하게 되나요?

    ==> 경정등기라는 것은 원시적 착오, 유루(등기관의 과오가 있는 경우)할 수 있고 등기 완료후에는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등기와 실제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정등기는 이미 등록된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지번 등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법률적 사유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는 기존의 등기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로, 새로운 등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정정하는 방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정등기를 하는이유는 이름, 주소, 면적 등 등기부의 내용에 오기나 착오가 있는 경우나

    소유권 이전 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재판 결과에 따라 등기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등이 대다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