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 한도나 그 기준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 한도나 그 기준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할때 막 엄청 많이 올려버릴수도 있짢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을찌.. 인상 기준이나 머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월세 인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 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이것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차임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로 그 상한 정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월세 인상의 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직전 계약 기간의 월세에서 5% 이내로만 인상하도록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