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과가 안나오고 실적이 안나오면 감봉도 가능한가요?
회사내에서 성과도 안나오고 실적도 안나오고 하면 대표 재량으로 감봉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 이유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성과가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성과 등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성과 해고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업무역량 부족,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로서 감봉은 적법한 사유 및 절차 등으로 가능할 것이나 회사 자체의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감봉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징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봉처분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은 불가능하고 추후 연봉책정시 감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적문제라면 감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봉은 징계의 한 유형으로 징계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성과와 실적을 이유로 감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협상시 임금을 깎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감봉(평균임금 1일 50%, 1개월 10%)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상 이유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의 임금은 회사와 그 직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로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있다면 감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감봉은 불가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임금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정수당에 해당, 성과 등은 별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