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어쩔수 없는 지방에 사람이 줄어서 소멸이 되는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소멸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45곳은 고위험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각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지방 거점 도시 육성: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여 인구 분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소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청년 일자리 입니다.
학교나 기업등의 일자리가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집값이 올라가고 지방의 경우는 반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시설의 지방 재배치가 필요하고 지방분권의 시대로 가야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이 기금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
규제 특례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도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빈집 철거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
관광 및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숙박,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산업 구조 전환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구미는 반도체 소재와 방위산업 부품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등의 정책을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2023년에만 7,500억원 투입한 적 있습니다. 또한 주거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은 균형성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이 소멸되는 주요 이유는 지방에 좋은 직장이 별로 없어서 입니다. 서울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있으며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는데 반해 지방에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동하다보니 지방은 출산 감소에 더하여 점점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각 도별로 주요도시를 선정하여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본사 그리고 교육·의료·문화·판매시설 등을 이전하고 규모를 키워 서울과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마다 특색을 갖추도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구성을하고 인근 소도시와 연계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어쩔수 없는 지방에 사람이 줄어서 소멸이 되는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지방인구 소멸 문제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됨에 따라 대도시 위주로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시골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인구소멸의 원인은 추세적인 인구감소도 있지만, 지방내 일자리부족과 기반시설 약화등이 가장큰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없는 경우 젊은 세대 이탈이 가속화될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도시내 산업단지 유치와 지역간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구성등 여러가지 방안을 지역별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지방소멸화는 주택양극화와 지역불균형등의 문제가 커질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우선과제로써 지방살리기 위한 정책을 운영 및 지원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인구 소멸의 원인는 여러가지가 있겠디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고향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게됩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방 권역별 특성화 거점도시를 집중적 분산 육성하여 대기업의 공장 이전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세제상 인센티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과검히 추진한다면 더불어 지방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및 이주 장려 정책을 위한 주택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및 생화비 보조금을 제공했었고,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지방의 의료 서비스와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화와 마케팅 지원, 지역 기반의 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입니다 :
일자리 창출 입니다 : 지방에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 지방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 지방의 교육 문화 프로 그램을 강화하여 가족 단위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주 장려 정책 :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인구 분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민에게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새로운 주민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행된다면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어느 정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 인 에게도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면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일자리 및 교육 인프라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의 인프라 개선은 어렵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인프라를 깔아도 유지가 가능한데 인구가 없는 상황에서 인프라를 유지하기도 어렵거든요.
차라리 서울과 같은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인구를 집중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정을 봤을 때는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방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안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컨드홈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방의 세수확보와 유동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거 있는데 실효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의 현황과 원인
인구 감소: 2022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45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 집중: 청년 인구와 일자리, 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지방의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과 전략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기금 규모 및 지원 대상: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지역 89곳을 포함한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 사례: 일부 지자체는 파크골프장, 음악분수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사업이 실제로 인구 유입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2. 맞춤형 정책과 전략지역 특화 산업 육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인프라 개선: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 유입 정책: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결론은?
지방 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