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

Question

다른 회사(B)로 일부 사업 이전을 할때, 해당 사업 관련 자가 아닌 일반 회계 담당자도 고용 승계를 강제 진행 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A)에서는 해당 파트 인력 실무자가, 고용승계를 예정하는 1명이고, 이 인원을 B회사로 승계함으로써,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합니다.

이때 해당 직원이 B회사로의 승계을 거절하고 A회사를 계속 다녀도 되나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란 '인적 물적 조직을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일부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양도기업이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아래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승계가 되오나,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래의 판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원칙적으로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2012다102124)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에 잔류할수 있다고 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가 이어지는 경우 기존회사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고 기존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로의 승계를 거절하고 a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이 B회사로의 승계을 거절하고 A회사를 계속 다녀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직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이전을 근로관계승계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부서의 사업이 양도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은 양수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전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근로자들을 선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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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