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제시가 폭행혐의로 입건됐다는데 제시가 폭행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입건될까요?

Question

가수 제시가 폭행혐의로 입건됐다는데 제시가 폭행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입건될까요?

폭행하는 일행을 끝까지 말리지 못하고 떠난건 잘못이지만 왜 제시까지 폭행혐의로 입건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제시 역시도 폭행의 가해자라고 지목하여 고소를 진행항 상태이기 때문에 가담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리지 않고 벗어난 부분은 그 자체로 폭행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 제시와 주변에 있던 자들을 모두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자세한 수사 내용을 추후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입건된 것만으로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있을 때 주변에서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입건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