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시간 변경과 근무요일 강제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하고 있는 상담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AI도입으로 저희 부서를 없애고,
업무시간과 근무요일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는 월 화 수 금 일요일 이렇게 5일 동안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9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9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급여가 너무 많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주말 내내 일을 해야하는데요... 이 회사는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가족행사나 이럴때 주말에 연차내기도 쉽지 않아요...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 확인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반발해도 강제적으로 진행할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회사의 갑질에 모든걸 수용해야 되는건가요?
저는 오전에 편찮으신 부모님 일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 너무 난감하고 퇴사해야 하나 고민이 드네요...
회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항목에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없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포괄적 동의로 보아 사용자가 변경 권한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근무시간 변경은 넓게 보면 근무형태 변경, 즉 전직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
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것,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을 것,
3. 사용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질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근로시간 변경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및 귀향여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전직이 아님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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