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안정해 놔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예를 들면 식당, 카페 이런데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대략적으로만 정해 놓고 사업장이 너무 한가할 때는 근로자 출근 안하게 해도 되고 그렇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도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정해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 및 휴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책정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17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과 소장근로시간은 정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가한날 부르지 않아도 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17조)등은 적용되기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55조 주휴일도 적용되기때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근로일을 정해놓고 사업장의 사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 수령지체 또는 휴업에 따른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