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인구가 줄어 빈집이 많아지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인구가 점점 줄어서 몇십년 뒤에는 총 인구 4천만이 깨질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빈집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도 지방이나 시골에는 빈 집이 많다고 하는데..
그 때가 되면 서울에도 빈집이 많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빈집은 지방자체단체가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지방을 위주로 전국의 여러곳에서 빈집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빈집 비율은 전체 주택의 8%수준에 이르렀으며 서울에도 2022년 기준 2973채의 빈집이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령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빈집 문제가 심각하여 2023년 기준 13.8%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특정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 권환과 철거 이행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구감소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는 빈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게 되면 일자리가 있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 될 것이며 한국은 서울로 집중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없어 경제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가속되어 말씀하신대로 빈집이 많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서울에 빈집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듯 보입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 내에는 주거요건 중 가장 중요한 직장과 학군, 기반사실이 잘 갖추어져 있기에 인구가 감소추세가 진행되어도 서울과 그 주변 수도권에서는 가장 늦게 해당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빠르게 지방소멸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날수 있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국 빈집들은 계속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빈집세등을 도입해 각 소유자들에서 해당 주택의 활용방법이나 철거등을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방활성화나 활용방식을 제안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소유자들에게 처리방법을 강요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감소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도심의공동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주택가격은 수요자의 감소로 폭략 사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빈집처리는 지자체별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유자를 찾아폐가에 대하여 강제철거 통보하고 이행치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문제는 앞으로 출산 문제와 더불어 국가정책의 가장중요한 해결과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공공 편의 시설과 요양원 시설 노인 복지시설 체험활동공간 숙박시설 커피숍 카페 등 으로 개조 해결책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방법으로 정비해 나가야 하겠지요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공공 장기적 임대주택을 활성화 시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햐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미국의 할램가처럼 변하겠죠.
반면 서울중심부와 수도권 인기 지역은 더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
양극화가 극대화 될 거로 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지방이나 시골에는 이미 많은 빈집이 생겼는데, 먼미래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빈집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줄어 빈집이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의 정책이 있겠지만 빈집은 그대로 방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구가 줄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은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