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세대 처벌은 가능한가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것 저것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고 배출하는 세대가 있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물증을 잡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물증이 있을 경우 가볍게는 경범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불법 폐기물 투기 과태료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우선 물증을 확보를 하시고 가볍게는 관리사무실에 신고를 아닌 경우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투기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지만 실제 적발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아파트단지마다 없을 것 같은데도 베란다 음식물 무단투기가 종종발생되는 듯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요청할수 있고 ,법적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무단투기로써 신고하여 최대 1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보통 버린 쓰레기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담배꽁초나 휴지등은 5만원 과태료,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등을 이용해 투기한 경우 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것 저것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고 배출하는 세대가 있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물증을 잡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 네 우선적으로 무단쓰레기 투척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이 중 위험한 물건을 던져서 사람이 다쳤다면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 곳에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고의성이 있고 피해가 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CCTV 영상, 사진, 또는 직접 투기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
→ 날짜, 시간, 장소가 명확해야 하며
→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공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청소행정과에 민원
,무단투기 행위는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쓰레기 투척시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척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상해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폭력에의한 처법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cctv를 이용하여 위험지역을 감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시로 주민대상의 홍보활동를 통하여 사전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베란다에서 음식물을 던저 불쾌감이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