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제인가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하던데
어떤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신축 공급에 대한 계획도 들어있는 대책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9.7일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주요 공급관련한 공급대책입니다. 주요사항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택지를 더이상 민간에 팔지않고 직접설계 및 시공(건설외주포함)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급속도를 높이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도심청사부지 복합개발, 유휴상가전환, 모듈러주택 같은 다양한 방식까지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외 시장과열 방지를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 2억한도 제한과 규제지역 LTV를 50% 에서 40%로 줄었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대출은 아예 막았습니다. 이는 현금 없으면 규제지역내 주택을 사지말라는 강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 및 추가적인 대출 규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에도 공급 확대, 투기 수요을 막기위해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 규제완화,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신축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공공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은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부동산 신규 물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LH는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 핵임 계획입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로 2억으로 통일해 운영하고,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를 40%로 낮춰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등의 대출은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간 27만 가구 착공 목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 계획
작년 대비 1.7배 수준으로,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려 하는 대책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
이는 공급 지연과 매각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여,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내년까지 3만2천 가구 공공주택 분양 추진계획이고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를 활용한 전환형 공급입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 및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 등으로 37만2천 가구 추가 공급을기대하고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3기 신도시 및 신규 택지 조기 착공,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도 포함
2029년까지 서리풀지구, 과천 등 신도시 착공을 차질 없이 시행 예정입니다
,LTV 규제 강화도 병행
규제지역에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 주택매매·임대업자 대출 전면 금지 등으로 수요 억제
2025년 9월 8일 후속 규제 조치: 대출 규제 강화
LTV 추가 축소,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규제지역에 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 → 40%로 강화하고, 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정부는 금융 규제와 공급 확대를 양축으로 시장 안정을 추구하고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 기반의 주택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신축 공급이 포함되었나요?
네, 신축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발표된 공급 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이 핵심이며, 연간 수도권 27만 가구 착공 계획, LH 직접 시행,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공급정책이고 하나는 수요억제정책 즉 대출 규제를 추가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급정책으로는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가 되어 민간건설사에게 도급을 주어 민간건설사가 설계 및 시행을 하여 공급을 좀 더 빨리 공급하겠다는 공급정책과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규제로 서울 규제지역의 경우 LTV50%에서 40% 하향, 그리고 1주택자들에게 전세대출 2억 한도,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대출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미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
2030년 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년 27만 호를 착공하여 신축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급 방식 다변화 :
공공 주도 형 공급을 진행하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도 부족한 공급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공공 주택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서울 내 공공 주택 부지를 확보하여 공급을 늘립니다.
공공 참여 형 재건축을 통해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존 사업의 고밀 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합니다.
오피스나 상가 공 실을 활용하여 1 인용 장기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화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리모델링 시에도 '1- 1 분양'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신축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담보 대출(LTV)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약 27만가구씩 신규 주택 착공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 LTV 상한선이 기존 50%에서 40%로 10% 내렸고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 활성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무리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