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 수도권 집들을 보면 기본 10억 이상이 넘어서 내집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많은 댓글들을 보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지금까지고 이어져 온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때 무슨 정책을 펼쳤길래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고, 지금까지도 거품이 껴서 많은 사람들의 내집마련을 포기하게 만든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1주택자 우대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각종 세금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를 선호해서 지역적 차별화가 심해졌습니다
너무많은 부동산규제와 정책변화로 인해 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똘똘한 한채를 위해 상급지 이동은 여전히 하고 있고 상급지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된것입니다
요즘 수도권 집들을 보면 기본 10억 이상이 넘어서 내집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많은 댓글들을 보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지금까지고 이어져 온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때 무슨 정책을 펼쳤길래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고, 지금까지도 거품이 껴서 많은 사람들의 내집마련을 포기하게 만든것인가요???
==>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고 사회적 요인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인구집중현상이 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3법에 영향이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한번 임대차를 한 임차인으로 인해 최대 4년 임차기간이 보장이 되고 갱신시 5%인상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세시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시기상 코로나로 인해 경제부양을 하게 되면서 낮은 금리로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었고 각 자산시장내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히면서 주택가격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상황이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정책적인 사항도 있었지만 집권 이전 환경 영향도 컷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이명박정부 시절 부동산 공급을 늘렸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공급은 별로 하지않고 주택 가격 폭등을 막기위한 규제만 하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위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 하였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경기 부양책을 펼쳐 자금이 풀리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가다보니 사람들이 앞다투어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에 나섰고 더욱더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 등도 주택 가격 상승에 일조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이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책 실패와 저금리 환경, 시장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아래는 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들입니다.
1.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도 유동성을 증가시키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했습니다. 저금리는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비용을 낮추어 수요를 자극했고, 이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 주택 공급 부족 및 미스매칭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했다고 평가했으나, 초기 인허가 물량 감소로 인해 정권 후반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수요가 높은 지역과 유형(예: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맞춘 공급이 부족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칭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3. 규제 위주의 정책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일부 투기 수요를 억제했지만, 동시에 시장 내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며 집값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4. 가계대출 증가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투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 부동산 시장 과열에 기여했습니다.
5. 글로벌 및 구조적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택의 금융화가 심화되면서 부동산이 투자 대상으로 더욱 주목받게 된 점도 집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폭등은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주택 공급 부족 및 미스매칭, 규제 위주의 정책과 같은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한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규제 중심의 정책,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임대차 3법 도입, 그리고 수요-공급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과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게 되자 똘똘한 한채가 뜨게 되고 그 한채가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저금리 시대 지금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평생 부동산 못 산다는 영끌 현상 그리고 임대인들의 2+2년 규제로 인해 2년 후 임대료 과도한 인상등이 매매가격을 올리고 특히 공급부족이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상승기였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미스로 부동산 매수세가 늘어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